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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자중 신원조회를 마친 자에 한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①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최소 저작권 구매 대금, 이 경우 추가 로열티 조항이 동반됨. 최소 저작권료 → 넷 인컴, 넷-넷/ 넷 딜 net income, net-net/net deal 영화 제작비, 배급비, 마케팅비를 모두 삭감하고 영화 개봉으로 얻은 순수익. 순수익 × 논시어트리컬 릴리스 nontheatrical release 대학이나 동호회 등 친목이나 상영료를 받지 않고 단체 등에서 영화를 배급, 상영하는 방식. 비상업적 배급 × 오프닝 크레디트 타이틀 opening credit title 영화 앞부분에 제시되는 인물 자막. 배급자와 제작자, 감독과 주연급 배우 등과 주요 인물 자막과 영화사 자막. ① 도입 자막 ② 소개 자막 × 프린트 앤드 애드버타이즈먼트 P&A (prints & advertisement) 광고비, 광고 선전비, 프린트 비용 등 개봉에 소요되는 총비용. 개봉 비용 × 외래어(국)어 표기 원어 뜻풀이 순화한 용어 구분 프리미어 스크리닝 premier screening 영화 촬영 후에 영화 관련자를 모두 모아 공식적으로 여는 첫 시사회. 공식 시사회 × 프리뷰 preview 제작사, 배급자, 평론가 등 영화 산업에 있는 제한된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영화를 공개하는 방식....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게임물을 게임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인터넷피시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영업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55호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o 법제의 일관성부재 :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로 인하여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법령정비의 필요성 대두 o 기본법제의 한계 : 기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단속과 규제위주의 법률구조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산업지원을 위한 요소가 미비한 기본법제로서의 한계 노출 o 새로운 산업 환경변화의 수용 미흡 : 게임산업은 사회문화적 커뮤니티와 첨단기술이 함께하는 특성이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산업 환경의 변화가 빠른데 비하여 법령의 정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o 게임과 관련된 게임, 게임물, 게임상품, 게임물 내용, 이스포츠 등의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o 게임산업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게임 창작의 활성화,...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저작권 등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다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과 장 서기관 1명 저작권업무총괄 ㅇ법학,외국어전공 또는 해외 장기 연수자 행정사무관 1명 저작권 국제 업무 ㅇ외국과의 협상가능한 영어 능통자 ㅇ행정경력 2년이상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 과 장 서기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통상업무 ㅇ통상관련 경제,경영학, 또는 법학관련 전공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관 광 국 국제관광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체 육 국 국제체육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체육 교류총괄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2명...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의 표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중 해당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서식 내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를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비용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법정 허락 제도를 저비용 단순 구조로 개선하며, 또한 저작권 등록에 첨부되는 서류 등을 단순화하기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정 허락을 승인받은 후 보상금의 공탁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 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2분의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0조제2항) 다. 저작권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화하고, 신청 서식을 쉽고 간략하게 개편함(안 제2조,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0.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과/ 전화 02-3704-9477, 팩스 02-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저작권등록신청서ㆍ출판권등록신청서ㆍ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을 “해당 등록신청서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통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다만, 권리주장자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서규정으로 신설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중 “서면으로”를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4 제1항 및 제2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5제1항중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를 “권리주장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6중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소속부서 및 직위 3. 직접 통화가 가능한...

못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용 비용을 절감하고 공시 창구를 좁힘(안 제6조제2호) 다. 법 제47조 등에 의한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와 시간적 중복성이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소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시에 대량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탁관리업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한 침해 방지를 방해하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호 등 간단한 자료만의 제출로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0.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과/ 전화 02-3704-9477, 팩스 02-3704-9479)에게 제출하여...

5,400 5,500 (일반) 40) 문화산업기관지원 26,459 20,007 21,025 22,102 23,242 (일반) 41) 음악산업육성 3,000 4,000 3,780 4,240 4,700 (일반) 42) 콘텐츠산업육성 6,879 7,563 8,317 9,144 10,056 (일반) 43)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6,145 10,649 11,154 10,858 10,563 (일반) 44) 저작권서비스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400 700 500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06 예산 07 예산안 08 계획 09 계획 10 계획 (문산 기금) 44) 문화산업지원(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21,000 - - - - (문산 기금) 45) 문화산업융자 (문화상품 개발) 26,700 - - - - (문산 기금) 46) 문화산업투자 50,000 - - - - 9.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미디어국) 77,537 136,421 140,544 129,360 118,090 (일반) 47) 문화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60 2,660 1,500 1,500 1,500 (일반) 48) 미디어산업육성 5,834 8,684 6,937 3,700 3,760 (일반) 49)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7,800 22,200 24,300 26,100 29,800 (일반) 50) 출판산업육성 10,523 21,897 27,717 28,070 21,290 (일반) 51) 문화미디어단체 지원 3,490 4,500 5,200 5,900 6,250 (일반) 52)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지원에 59억원, 음악산업 KMDB구축에 10억원, 저작권 교육․활용 및 해외저작권 보호에 22억원, 신문유통원 지원에 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 전출금에 각각 250억원, 동학농민혁명 조사․선양사업에 8억원,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원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경영관리혁신에 20억원, 민속박물관 상설 전시관 개보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에 14억원, 관광레저도시추진에 15억원, Sport Accord총회 지원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지원에 39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61억원(05년 62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104억원(05년 67억원),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출판산업 우수도서 선정․보급지원에 80억원(05년 30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